전월세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8,000만원 이하면 15%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줍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이고 무주택 세대주와 주소지 일치 요건이 붙습니다. 요건과 서류, 놓쳤을 때 5년 안에 되찾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서울시 청년 주거안정 대책 더드림집 플러스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2030년까지 7만 4,000호 청년주택 공급 계획과 대학 신입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보증금 3,000만원 무이자 지원, 청년 공유주택과 바로내집 등 3대 주거 사다리 정책을 알기 쉽게 비교 분석합니다.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과 방법을 정리합니다.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월세 229만원 이하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하며, 몽땅정보통 신청 절차와 추가 출산 시 최장 4년 연장 혜택을 안내합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2026년 6월 5일부터 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융자한도는 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 서울시 이자지원은 연 2.0%입니다. 본인부담금리 산식과 생애 1회 제한, 신청 절차를 서울주거포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매달 최대 60만원씩 2년간 1,440만원까지 빌리는 기금 대출입니다. 우대형 연 1.3%와 일반형 연 1.8%의 자격 차이, 순자산 3억 4,500만원 기준, 실제 이자 부담을 정리합니다.

전세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에는 새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증액 부분만 별도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초 순위가 지켜집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과 합의 재계약의 차이, 증액 전 등기부 확인 순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낼 돈이라 임차인이 대신 냈다면 임대차 종료 시 돌려받습니다. 같은 고지서의 수선유지비는 임차인 몫이라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 산정식이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공급면적 기준이라는 점과 적립 대상 요건, 청구 절차를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원리를 순위로 풀었습니다. 점유와 전입신고로 익일 0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으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으며,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까지 가능합니다. 요건과 효과를 2026년 기준으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법정 기한이며 위반 시 5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확정일자는 1건 600원이고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에서 받습니다.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탓에 잔금일 근저당에 밀리는 구조와 그 하루를 막는 방법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고, 1회에 한해 2년이 보장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5% 증액 상한과 1년 규칙, 실거주 거절 뒤 남에게 세를 놨을 때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특약의 핵심은 문장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담보권 설정 금지 기한은 전입신고일 이틀 뒤로 잡아야 합니다. 강행규정으로 무효가 되는 특약과 유효한 특약의 경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여섯 가지 문구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한도는 수도권 1.2억원입니다. 청년전용은 만 19~34세에 한도 1.5억원, 금리 연 2.2~3.3%입니다. 두 상품의 소득과 한도, 보증금 상한을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양쪽 모두 통지하지 않으면 성립하고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통지 도달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2기 차임 연체 시 성립하지 않는 예외와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실질적 차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실제 기준선은 90%입니다. HUG와 HF 모두 보증금에 선순위 채권을 더한 값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가입이 막힙니다. 수도권 7억원 한도, 0.04%에서 0.154%까지 갈리는 보증료율, 계약기간 절반이라는 신청 기한을 비교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반환소송 순으로 대응합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임대인 송달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고, 지연이자는 연 5%에서 소 제기 후 연 12%로 오릅니다. 등기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쪽입니다.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가 3.00%로 오르며 상한은 5.00%가 됐습니다. 보증금 1억원 기준 월 41만 6,667원이라는 계산과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은 등기부등본 세 곳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등기부에 안 나오는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제도(2023년 4월 시행), 서울 5,500만원 등 지역별 최우선변제 금액,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라는 대항력 공백과 그 하루를 막는 특약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지역별 상한과 주택가격 기준 한도를 동시에 통과해야 가입됩니다.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이라는 상한과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산식, 계약기간 절반이라는 신청 기한, 그리고 거절 사유 다섯 가지를 기관 공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 제주시, 도의 시로 군은 제외입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조건과 갱신계약 제외 요건, 과태료 기준을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