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실제 기준선은 90%입니다. HUG와 HF 모두 보증금에 선순위 채권을 더한 값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가입이 막힙니다. 수도권 7억원 한도, 0.04%에서 0.154%까지 갈리는 보증료율, 계약기간 절반이라는 신청 기한을 비교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쪽입니다.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가 3.00%로 오르며 상한은 5.00%가 됐습니다. 보증금 1억원 기준 월 41만 6,667원이라는 계산과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 제주시, 도의 시로 군은 제외입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조건과 갱신계약 제외 요건, 과태료 기준을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