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전자투표 지원 조건 (도입하면 직접 출석 10%는 빠질까)

조합 총회는 한 번 여는 데 많게는 1억원이 넘게 듭니다. 서울시가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비용의 절반을 보조하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한도와 비율만 알아서는 신청 시점을 놓칩니다. 공고는 회차마다 대상 총회의 개최 연도가 다르고 접수 기간이 2주 안팎으로 짧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추가 공고가 2026년 총회 예정 조합까지 받은 것도 그 공고문을 열어야 보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아끼려고 전자투표를 도입한 조합이 정작 총회 당일에 걸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출석으로는 세지만 직접 출석으로는 세지 않습니다.

지원은 50% 이내 최대 1천만원이고 2026년 총회도 2025년 11월 공고로 받았다

서울시 주거정비과가 2024년 12월 20일 발표한 계획은 총회 한 번에 많게는 1억원이 넘게 드는 비용 구조를 겨냥합니다. 시범사업으로 뽑은 10개 조합 중 7개가 발표 시점까지 전자투표 총회를 마쳤고 3개는 2025년 1월까지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공고는 세 차례였습니다.

접수는 사업지가 있는 자치구청에 하고, 사업 문의는 서울시 주거정비과(2025년 본사업 02-2133-7193, 추가 공고 02-2133-7207)입니다. 2026년을 표제로 한 별도 공고는 2026년 9월 기준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총회를 준비하는 조합은 2025년 11월 추가 공고의 선정 조합에 들었는지, 아니면 새 공고가 떴는지를 공지사항에서 봐야 합니다.

대상은 도시정비법 조합이고 추진위원회와 소규모정비 조합은 빠진다

2024년 공고의 대상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조합으로서 지원 기간 안에 총회 개최 계획이 있고, 신청 전에 대의원회 의결을 받은 곳입니다. 추진위원회는 대상이 아닙니다. 모아주택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되므로 이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전자투표를 써도 직접 출석 10%, 20%, 과반수는 그대로다

비용을 아끼려다 총회가 무산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는 총회 의결에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창립총회와 시공자 선정 취소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과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 시공자 선정 총회는 과반수 직접 출석을 요구합니다.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출석으로 세지만 직접 출석은 아닙니다. 전자적 방법이 직접 출석으로 간주되는 것은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시장이나 군수 등이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뿐입니다.

전자투표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의 본인확인기관을 거쳐야 하고, 총회 통지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안건, 일시, 장소를 조합원에게 보내야 합니다. 온라인총회는 2025년 12월 4일 시행된 제44조의2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현장 총회와 병행해 열 수 있고, 단독 개최는 재난 등 시장이나 군수 등이 인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가 2025년 6월 13일 낸 활용 안내서도 온라인총회 적용은 이 시행일부터라고 적었습니다.

서면결의서와 무엇이 달라지나

고령 조합원이 많은 구역은 전자투표와 현장 투표, 서면결의서를 함께 운영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비사업 절차 전체를 시민 눈높이로 듣는 자리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2026에, 대상지 현황은 신속통합기획 아카이브에 있습니다. 구역 안 물건의 권리 관계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서, 거래 절차는 아파트 매매 절차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우리 조합이 도시정비법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인가(추진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은 제외)
• 사업 참여와 전자적 의결방식 도입에 관한 대의원회 의결을 받았는가
•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지사항에 접수 중인 공고가 있는가(2025년 11월 추가 공고는 2026년 총회까지 대상)
• 총회 비용 추산액에 50%와 1천만원 두 선을 적용한 상한 지원액을 계산했는가(2,000만원부터 1,000만원 고정)
• 총회 종류별 직접 출석 최소 인원(10%, 20%, 과반수)을 운영계획에 적었는가
• 본인확인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할 계획인가
• 총회 7일 전 통지 일정에 전자투표 기간이 들어가는가
• 온라인총회를 병행하려면 그 안건을 먼저 총회에서 의결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결론

이 사업에서 먼저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접수 중인 공고가 있는가입니다. 2025년 11월 추가 공고가 2026년 총회까지 대상이었고 2026년 별도 공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지원액의 상한은 총회 비용의 50%와 1천만원 중 작은 쪽이며 비용 2,000만원부터는 1,000만원으로 고정되고, 실제 금액은 심의로 정해집니다. 셋째, 전자투표를 써도 직접 출석 10%, 20%, 과반수는 그대로라 조합원 800명 조합의 관리처분 총회에는 현장 160명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의 총회 운영계획에 이 세 숫자를 넣는 것이 지원액과 의결 성립을 동시에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