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낼 돈이라 임차인이 대신 냈다면 임대차 종료 시 돌려받습니다. 같은 고지서의 수선유지비는 임차인 몫이라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 산정식이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공급면적 기준이라는 점과 적립 대상 요건, 청구 절차를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반환소송 순으로 대응합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임대인 송달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고, 지연이자는 연 5%에서 소 제기 후 연 12%로 오릅니다. 등기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